미취업 청년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슈트레블 인사드립니다.

좋은시간 되고 계세요?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네요. 어제부터 컴퓨터앞에만 앉아서 어질어질합니다. 

ㅎㅎ며칠사이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 글 읽는 모든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피곤하지만 집중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포스팅 역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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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미취업 청년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가 미취업한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말이죠.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으로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중위소득 120%이하인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청년으로 정의된 나이는 18~34세까지입니다. 

중위소득 120%이하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입니다. 

총 지급시 50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정부입장에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미취업 상태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문명하다는 점에서라는데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전후로 매출이 명확히 확인이 되지만 미취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참고(클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 넘지 않고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논란도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지원금을 구직 활동에 보태 사용하기보다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서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으로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로 현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취업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주춤하고 이에따라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평소에 취업할 스펙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지급대상이 되어 보상과 취업에 사용할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중위소득 120%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공평한 지급방식인지는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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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올린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