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리뷰데일리 인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며칠사이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 글 읽는 모든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앞에만 앉아서 어질어질합니다.ㅎㅎ

오늘 역시도 피곤하지만 집중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 신청 등 관련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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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업종이란 총 12개로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업장 기준 5만3000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 중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지원금은 200만원씩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업종에 속하기만 하면 매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전후로 매출차이가 나지 않는 업체라 하더라도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위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예외없이 받는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실업자 즉, 최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을 위해서는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8~9월 월평균소득이 2019년 8,9,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4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려는 방침이라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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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올린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